Surprise Me!

[팩트맨]전기레인지 화재, 범인은 반려동물? 법적 책임은 누가?

2021-05-13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제주도에 있는 원룸 주방 천장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. <br> <br>제주에선 최근까지 이런 화재가 잇따랐는데요.<br><br>발생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. <br> <br>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점화 단추를 눌러 불이 났다고 추정된다는 점인데요. <br> <br>반려동물이 낸 불,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확인해봅니다. <br> <br>반려동물이 어떻게 전기레인지를 켜나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방에서 한 실험 영상을 보시죠. <br> <br>반려견 발바닥과 닿자 전기레인지가 작동을 시작합니다. <br> <br>전기레인지 위에 올려둔 상자에 불이 붙는데요. <br> <br>터치 방식으로 작동하는 전기레인지의 작동단추가 반려동물 피부와 접촉해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보통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불에도 실화죄가 적용돼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요. <br> <br>반려동물이 불을 냈다면, 주인이 형사 처벌되는 걸까요? <br> <br>[김경덕 / 변호사] <br>"인화성 물질을 옆에 뒀다든지 장기간 부재중인데도 차단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특별한 요소가 없는 한 단순히 고양이가 조작해서 화재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주인을 형사처벌 하는 건 (어렵습니다.)"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예견 가능성이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, 형사상으로는 처벌은 어려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" <br> <br>다만 주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화재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요. <br> <br>-화재 원인과 규모 <br>-피해 대상과 정도 <br>-확대의 원인 등이 배상액 결정 기준이 됩니다. <br> <br>가장 중요한 건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막는 거겠죠. <br> <br>반려동물을 두고 집을 나설 땐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하거나 잠금 상태로 설정하고 주변에 화기에 약한 물건은 치워 놔야 합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, 장태민 디자이너

Buy Now on CodeCanyon